부동산 시장의 활력과 공급확대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월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 전국 51개 지역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번 10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와 특별법 내용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청약아파트가 예전만큼 분양가가 저렴하지 못해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전국 곳곳의 알짜배기 청약단지들은 수십대일, 특히 서울 강남 등 무순위 청약으로 등장하는 일부 단지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실거주 의무 유예'는 지난 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월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막상 말만 들었을 때는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는 구역을 말하는 것 아닌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남, 목동 아파트 등 자녀 교육이나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 매수를 하기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바로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대한민국 토지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정 지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체로 두 가지 주요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1. 농지보호 대한민국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지속 ..